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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소환' 원칙인데…공수처 '尹 공개소환'에 불편기류
윤석열 대통령과 수사기관 사이 조사 시기와 방식을 놓고 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는 공개된 장소에서 비상계엄 당위성 등을 피력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수사당국의 공개 소환 요구 등 정치적 의도는 모두 배제하겠다는 뜻으로 관측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공개 소환은 전례가 없고, 진영 간의 정치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비공개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점과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하라는 공수처의 2차 소환 요구를 거절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거듭되는 공개 소환 요구에 정치적 의도가 내포돼 있다며 불편한 기류마저 흐른다. 공수처가 소환 요구일을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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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셧다운 안돼" 뭉치는 보수…尹지지율 30%대로 반등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지지율이 잠시 주춤하다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파 내부의 위기감이 고조돼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가 넘어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펜앤드마이크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1.5%가 나왔다. 30%가 넘는 유의미한 수치가 여론조사 결과로 나온 것이다. 또한 우파 내부에서는 국민의힘이 좀 더 강하게 투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다.'73년생 한동훈' 저자인 심규진 스페인 IE 경영대학원 교수는 국민의힘을 향해 "하이힐을 벗고, 거친 아스팔트 위를 맨발로 걸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즉 심 교수는 야외집회를 통한 투쟁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심 교수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면서 만약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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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첫 탄핵심판…'계엄 위법성' 쟁점 속 재판 속도 촉각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첫 탄핵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무대응 전략'에도 향후 절차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며 결론까지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없다는 견해를 밝히는 동시에 헌재 심판 절차를 최대한 늦출 것으로 관측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6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재판관 회의를 진행한 뒤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접수통지서 등을 지난 20일 송달한 것으로 간주한 헌재는 내부적으로 내년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하기 전까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통상 변론준비기일에는 당사자가 참석할 의무가 없기에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신 변호인단이 나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베일에 가려진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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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번에는" TSMC "이번에도"… 2나노 격전 예고
10억분의 1m) 시대가 내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주요 파운드리 업체들이 내년을 기점으로 2나노 대량 생산체제를 가동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TSMC는 초미세공정 고도화 및 수율 개선에 속도를 내는 등 시장 선점을 위한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내년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AI(인공지능)와 HPC(고성능컴퓨터)의 꾸준한 수요에 힘입어 15%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맞춰 첨단 노드 칩 생산에 필수적인 파운드리 공정도 차세대 라인으로 빠르게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IDC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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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 입찰제' 흥행 참패…"경제성 낮고 리스크는 높아"
정부가 세계 최초로 개설한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이 당초 계획했던 물량의 11.8% 수준만 낙찰되면서 흥행에 참패하자 제도 개선을 고심하고 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아직 인프라 조성이 안된 시장을 성장시키려면 정부가 위험성을 일정 부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 측은 이번 청정수소 입찰 시장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발전사업자들에 부담됐던 환율 등 사업 리스크 반영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하고 있다"며 "아직 올해 입찰 결과에 대한 분석을 면밀하게 하지 못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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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논의 중단…초고령화·국민연금 공백 문제 확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서 시작한 정치 불확실성으로 정년 연장 논의가 중지됐다. 국민연금 수급 공백과 노동력 감소 문제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치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해 사회적 정년 연장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최근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24만4550명을 기록해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를 차지했다. 초고령사회로 들어서면서 정년 연장을 통한 노동력 감소와 국민연금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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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부부, 24일 한남동 관저서 성탄 감사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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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의원, 고려아연 사태 우려 서한…'MBK·中 관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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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과도정부 "반군 조직 해산…정규군 결성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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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韓경제 안정적"…세계 경제단체에 지지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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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내년 110만개 노인일자리 예산 신속 집행할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에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2000호 추가로 확보해 현 수준인 1000호에 비해 세 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24일 성탄절을 앞두고 서울 구로구에 있는 독거 노인 가구를 방문해 침구류 등 생활용품을 전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독거노인 응급호출기도 추가로 3만대 확보해 30만대로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구로 궁동종합사회복지관도 방문해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로봇을 활용한 독거 어르신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진행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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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직급체계·호칭 개편…위계적 숫자계급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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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민간아파트 분양 '공급쇼크'…2000년 이후 최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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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각 '제야의 종' 행사…지름 30m '자정의 태양' 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