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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 3·1절 국민의 뜻대로 윤 대통령 탄핵 각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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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3. 03. 18:38

/연합

 

◇서울 광화문·여의도 건국 이래 최대 인파 운집 "탄핵 반대" 외쳐

3·1절 집회가 "대한민국 운명을 바꾸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였지만 3·1절 서울 광화문에 500만명(주최 측 추산), 서울 여의도에 30만명(주최 측 추산) 등 대한민국 수립 이후 역대 최대 인파가 운집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쳤다. 광화문 집회에서는 광화문에서 숭례문 일대까지 양쪽 차선을 인파가 모두 메웠다. 세대와 종교, 지역을 넘어 전국 방방곡곡에서 함께 모여 거대한 태극기 물결을 이뤘다.

국민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대통령 복귀'를 소리 높여 외친 것은 '윤 대통령의 복귀'가 국민의 명령임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다. 이날 3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집회에 참석해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 구하기에 적극 나섰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 인사도 연사로 참여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라는 미국 측의 확고한 의사를 표시했다.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의 길을 선택

국민들은 지금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갈지 아니면 북한 공산주의나 중국의 전체주의 체제로 갈지 체제전쟁 중에 있음을 절감하고 있다. 이런 갈림길에서 국민들은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만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해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전광훈 목사 "국민저항권 완성"… 전한길 강사 "윤 탄핵 각하가 구국의 길"

광화문 집회에서 전광훈 목사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헌법 구절을 상기시킨 후 이를 집회에 참석한 국민 각자가 주인이라는 의미로 해석했다. 그리고 역대 최대 규모로 운집한 3·1절 집회를 통해 국민저항권이 완성됐음을 선포했다. 전 목사는 그래서 3월 중순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서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다시 돌아올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자유통일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의도 집회에서 전한길 강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결단이고 이것을 모든 국민들이 점점 알아가고 있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모든 법치 무너뜨리고 공정과 상식도 무너뜨린 이재명… 민주당의 세상이 되면 독일의 히틀러가 했던 나치주의가 우리나라에 부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종교의 자유까지 박탈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그러면서 홍콩이 중국에 반납된 후 노란 우산을 들고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외쳤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참

국민의힘 의원 37명이 탄핵 반대 집회에 동참했다는 것도 3·1절 집회에서 두드러졌던 점이다. 나경원·윤상현·조배숙·추경호·강선영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37명뿐만 아니라 원외당협위원장과 대통령변호인단 등 34명도 집회에 참여했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는 "우리 국민의힘 모두는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때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했고,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의 정권찬탈 시나리오가 대한민국 민생·국정·법치를 모두 무너뜨렸다"고 규탄했다.

◇트럼프 진영 모스 탄(Morse Tan) 연설

특히 트럼프 1기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모스 탄(Morse Tan) 전 대사가 한국의 집회에 와서 연설을 한 것도 두드러졌다. 그는 여의도 집회 연설에서 "여러분은 세계 민주주의를 위한 최전선에 서 있다"고 삼일절 집회의 의미를 세계 민주주의와 연관해서 규정했다.

아울러 그는 "투표를 신뢰할 수 없다면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부정선거를 밝혀내기 위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대학생들의 탄핵반대 가세

대한민국이 위기라는 윤 대통령의 인식에 공감하면서 전국 대학에서는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이어졌는데 이들 대학생들은 3·1절 집회에서도 서울 혜화동 '마로니에 공원' 일대에 모여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외쳤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대학생들은 이날 사상전 등 다양한 '하이브리드전'의 중요성을 깨닫고 행정부의 마비와 국가혼란을 가져온 더불어민주당을 성토하는 한편, 국가 위기 때마다 청년들이 일어나 행동했다면서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도 행동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하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얼마나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지 잘 헤아리기 바란다. 특히 당 차원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탄핵찬성 집회는 그 규모가 탄핵 반대 집회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마디로 탄핵 반대 집회가 규모와 열기 면에서 탄핵 찬성 집회를 압도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자명하다.

이번 3·1절 집회는 좌파성향 재판관들보다는 중도 및 우파 재판관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더욱 특별하고 크다. 좌파성향 재판관 4명은 이미 탄핵 찬성을 결정지은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중도 및 우파 재판관들은 이번 집회에 만사를 제쳐두고 참석한 국민들의 열망에 힘입어 재판 평의 과정에서 당당하게 임해주기 바란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3·1절 집회는 국민의 결사적인 탄핵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헌법재판소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각하'하기 바란다. '각하' 결정만이 그간 최고의 헌법학자들이 지적해 온 헌법재판소의 무수한 위법적 진행에 대한 비판을 덮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적 분열과 대대적인 국민적 저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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