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간첩단] 北 “尹 탄핵 투쟁 선동하라” 지령에… 방화·폭력 계획까지

국보법 유죄 판결문 살펴보니
문화교류국, 댓글 등 통해 지령 전달
평택 2함대 등 軍시설 정보수집 주문
미군철수-재벌 해체-5·18 개입까지
반미·반보수 투쟁으로 尹 위기 노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한 윤석열 정권퇴진 총궐기 집회 포스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홈페이지 캡처

북한 문화교류국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첩단에 보낸 지령 방식과 그 형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민노총 간첩단에게 △정치권과 군사시설에 대한 정보수집 △선거개입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선거 지원 △반미·반보수 투쟁 강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 등의 구체적 지령을 지속적으로 하달했다.

26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민노총 간첩단 판결문에 따르면, 문화교류국은 민노총 간첩단에 지령을 내릴 때 크게 다섯 가지 방식을 택했다. △스테가노그라피 △암호화 이메일 △음어 사용 △댓글달기 △파일공유 등의 방법으로 지령을 내렸다.

스테가노그라피는 이미지 파일에 은닉된 데이터를 통해 암호화된 지령문과 보고서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된 민노총 간첩단의 USB 및 디지털 기기에서 스테가노그라피를 사용한 파일이 발견됐으며, 복호화 과정을 통해 지령문 내용이 확인됐다. 암호화 이메일은 암호화된 이메일 계정을 사용해 지령문과 보고서를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음어 사용은 지령문 및 보고문에서 특정한 은어와 암호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내용 은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특정 숫자와 알파벳 조합으로 암호화된 데이터를 교환하는 방법이다. 댓글 달기는 특정 웹사이트 및 게시판의 댓글 기능을 활용하여 암호화된 메시지를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메시지는 공작원들이 사전에 약속된 키워드를 통해 해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파일 공유는 파일 공유 플랫폼을 통해 보고문과 지령문을 업로드 및 다운로드하는 방식이다. 공통 주소와 변동되는 URL 파라미터를 기억하여 특정 파일에 접근한다. 파일 공유 방식은 은닉성과 데이터 삭제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됐다.

위 다섯 가지 방식을 통해 북한 문화교류국은 민노총 간첩단에 지령을 내렸다. 지금까지 북한 문화교류국이 내린 지령 중 증거로 인정된 것들을 살펴보면, 민노총을 매개로 국내 정당 및 사회단체 정치활동 개입을 들 수 있다. 민노총 내 핵심 진지를 구축하고 통일선봉대, 금속노조, 한국노총 포섭, 산하단체 등에 소모임을 조직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민노총 간첩단으로 하여금 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등 진보정당들을 장악하게 했다. 활동 목적으로는 조합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정당의 사회적 기반 및 대중적 지지를 확대하는 것과 진보정당의 기층조직을 강화하고 노동운동과 정당 활동을 결합하는 것이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의 공조 집회도 진행할 것을 명령했다. 관련 내용을 보면 민주당과의 협력을 통해 반보수 및 반정부 집회와 시위를 조직하고 특정 정책 이슈나 대중적 동원력을 필요로 하는 집회에서 협력적 관계를 형성할 것을 주문했다.

기후동행, 농민단체 등 민중행동을 적극 벌여야 한다는 지령도 내렸다. 대상 단체로는 기후 관련 단체, 농민단체, 민중운동 조직 등이었다. 이와 더불어 통치기관 마비 투쟁도 벌이도록 했다. 단적인 사례로 2019년 1월24일, 7월 10일, 2021년 2월 11일 북한 문화교류국이 내린 지령으로 △송전망 체계 자료(청와대 및 주요 통치기관의 송전선망 체계 자료를 입수하여 마비를 준비할 것) △주요 시설 정보 수집(경기 화성 및 평택 지역의 해군 2함대사령부, 평택화력발전소, LNG 저장탱크 시설, 평택 부두 배치도 등 군사 및 주요 시설 정보를 지속적으로 탐지·수집할 것) 등이다.

아울러 민노총(영업1부) 선거 개입 지령에는 경기동부 양경수 지지활동을 벌여 양경수를 민노총의 대표적 인물로 부각시키고, 선거 활동에서의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이외 반미·반보수 투쟁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지령에는 물리적 폭력적 수단인 △방화 등을 사용하고 여론전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할 것과 △재벌해체 투쟁 △통일선봉대 활동 강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공동 투쟁 △3대 분단적폐 투쟁(한미동맹,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선포 △국회의원 개인정보 수집 및 보고 △5·18 적극 개입 △한미합동군사연습 규탄 △ 윤석열 대통령 탄핵 투쟁, 보수정권의 통치 위기로 몰아넣을 것을 지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