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尹 탄핵심판 최종 변론…3월 중순 선고 전망

25일 오후 2시 최종변론…양측 2시간씩 진술
尹, 헌정사 첫 현직대통령 출석 무제한 진술
국민·지지층에 어떤 메시지 내놓을지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오늘 열린다.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이 내놓을 마지막 메시지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대통령 측은 계엄 정당성을 부각하며 대국민 호소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측도 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의 위법성 등을 짚으며 신속 파면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5일 오후 2시 남은 증거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양측의 종합 변론을 2시간씩 들을 예정이다. 이날 변론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헌재가 선고를 내리기 전 마지막 변론 기일이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을 살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약 3시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약 6시간 마지막 변론이 진행됐다. 특히 박 전 대통령 때는 국회 측이 1시간 10여분 만에 마친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5시간 가까이 마라톤 변론을 이어가기도 했다.

이후에는 청구인 측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이 최종 의견을 진술한다. 최종 진술은 시간제한이 없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최후 변론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직접 최후 변론을 하는 것은 처음으로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최종 의견을 진술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들과 만나 전략회의를 열고 마지막 메시지를 가다듬은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그간 주장해왔던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탄핵의 부당함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0차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야당의 잇단 탄핵 공세와 예산 삭감 등이 국정을 마비시켜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수 차례 밝혀왔다. 또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탄핵 기각을 염두에 둔 국정 운영 방향과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국민 메시지에는 그간 자신을 지지해 준 국민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을 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여권 단합을 강조하고 윤 대통령이 그간 공을 들였던 2030 청년 세대를 향한 비전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부정선거 관련 서버 검증 기각 결정 등 탄핵 심판 과정에서 해소하지 못한 헌재의 각종 불공정 문제들을 재차 언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탄핵 심판 결과를 앞둔 최종 진술인 점을 감안해 헌재 재판관을 압박하기 보다는 최대한 우회적 표현으로 발언을 이어갈 것이란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일각에서 윤 대통령이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하는 진술을 검토 중이란 얘기가 나왔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윤갑근 변호사는 "특정 언론에 보도된 임기단축 개헌 제안 검토 기사는 누군가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의 방안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지금 여러 의견을 듣고 숙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25일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면 재판관들은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 선례에 비춰볼 때 최종 결정은 마지막 변론 뒤 2주 이내인 3월 중순께 나올 전망이다.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조기 대선 절차를 밟는다. 반대로 3명 이상이 반대할 경우 탄핵소추가 기각되고 윤 대통령은 즉각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