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만나는 은행장들…상생금융 요구 예상에 ‘긴장’ 팽배

20일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李·야당 의원 참석
野, 상생금융 확대 방안·가산금리 인하 요청 전망…은행법 협력 요구
금융권 “은행 비용 부담 가중…정치권 대신 상생금융 참여 능사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외환시장 점검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대 시중은행장을 만나 상생금융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여당이 아닌 야당 대표가 직접 시중은행장과 만나 상생금융 지원 방안을 논하는 것이 이례적이란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금융권에선 이번 간담회가 은행에 대한 상생금융 확대 압박으로 비춰질 수 있는 데다, 과도한 시장 개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은행권 현장간담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10여명과 6대 시중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간담회는 이 대표와 야당 측이 은행연합회와 은행권에 먼저 제안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이 대표의 민생 행보 목적으로 풀이된다.

금융권은 야당이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권에 가산금리 인하와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 민생 고통 분담을 주문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이 사전에 은행들에 전달한 세부 논의내용을 보면 지난해 호실적을 거둔 은행권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 가계와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야당은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바꾸는 야당발 은행법 개정안에 은행권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가 '민생 경제 회복'을 명분으로 은행권에 상생금융 확대를 압박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내수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고금리 영향으로 좋은 실적을 거둔 은행권이 고통 분담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야당은 지난 2023년에 은행들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 도입을, 지난해에도 은행들의 가산금리 산정 근거를 공개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이에 은행권에선 야당의 상생금융 확대 요구를 두고 은행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은행권은 이미 지난달 23일 상생금융 차원에서 연간 7000억원, 3년간 2조원이 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추가 상생금융 방안을 마련한다면 은행들이 져야 하는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투입해야 할 서민금융 지원에 민간 금융사가 계속해서 자금을 대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야당이 어떤 요구를 하든 은행들은 비용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은행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인만큼 정치권 대신 시중은행들이 무작정 (상생금융에) 나서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국내 정치 상황으로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야당 대표가 민간 금융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야당 대표의 이례적인 시장 개입이 해외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을뿐더러, 은행들이 이미 수립한 올 한 해 경영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이 대표의 이번 은행장 소집에 대해 '매우 위압적인 행위'라며 일침을 가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야당 의원들이 민간 은행장들을 소집한 일은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이라며 "이 대표가 정부 부처나 금융당국의 권한도 없으면서 은행장들을 호출하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를 교란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