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19일 정부가 전국적으로 2만가구에 육박하고 있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인 '악성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 뒤 나온 서민들의 반응이다. 정부는 악성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쌓여가고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부동산 시장 회복이 어려워지는 데다 분양 수익을 키우지 못해 경영난에 빠지는 건설사가 많아진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을 내놨다.
정부 대책 중 '갑론을박'이 펼쳐지는 것은 '미분양 매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2만가구의 악성 미분양 물량 중 3000가구를 직접 사들인다는 점 때문이다. 정부는 아파트를 분양했지만, 청약 과정에서 계약되지 않고 남아있는 물량을 공공이 사들여 이를 LH의 '든든전세'로 활용할 방침이다. LH의 든든전세는 시세보다 90%가량 저렴한 전세 보증금을 바탕으로 서민들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3차례 재계약이 가능해 최초 거주시부터 최장 8년까지 한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
취지는 좋지만, 국민 사이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은 결국 악성 미분양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적지 않은 규모의 자금 투입 때문이다. 미분양 매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결국 서민들이 세금 등으로 낸 LH 등 정부 공공기관들의 운영자금에서 활용될 수밖에 없어서다. 원자잿값 급등·인건비 인상 등으로 최근 몇 년 새 신축 아파트 분양 가격도 많이 오른 상황이다.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평균 1628만원 수준이다. 전용면적 84㎡형으로 환산하면 전국 평균 분양가가 4억원대로 껑충 뛴 것이다. 정부가 최초 분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미분양 물량을 사들인다 해도 단순 계산상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건설사 살리기'에 투입되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부동산 경기 부흥을 위한 대책이 서민들에게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정부 곳간도 넉넉하지 않다는 상황을 감안하면 그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책 대출·임대주택 공급 등에 활용되는 주택도시기금 여윳돈은 2024년 기준으로 2년 새 35조원 감소했다. 이 기금이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등에 쓰인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는 일정 규모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민들을 위한 지원 규모도 줄 수밖에 없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서민들을 위한 정책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서울 등 수도권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높이기로 한 것이다. 우대금리도 최대 0.5%포인트까지만 허용하고,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한도 4∼5년으로 제한하기로 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경제의 주축 산업으로 자리매김 한 건설 경기를 되살리는 정부의 정책은 언제나 환영이다. 단, 성과에 급급해 나랏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