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카페 ‘행번방’ 의혹에… 문형배 ‘헌재 중심축’ 자격 논란

문 동창이 올린 미성년 음란물 방관
헌재 게시판에 해명 요구 글 빗발쳐
"젊은사람들 시각에선 환멸 느낄 것"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 대행. /제공=헌법재판소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58·사법연수원 18기)이 가입돼 있는 고등학교 동창 카페에 다수의 음란게시물이 올라와있던 것으로 드러나 '자질부족' 도마 위에 올랐다.

단순 가입돼 있는 것이 아니라 소통도 했으며, 게시물 일부는 미성년음란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 등에 따르면 문 대행을 두고 불거진 논란에 대해 '행번방(n번방 사건 비유)사건에 대해 해명하라'는 취지의 글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질의응답 게시판에도 헌재 차원의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글도 게시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문 대행의 고교 동창 카페인 진주 '대아고등학교 15회' 모임 '유머방'에는 2009년~2021년 기간 동안 2000건 가량의 음란물이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 등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소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히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소지의 경우 가중 처벌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만약 문 대행이 이 카페에서 미성년자 사진을 공유해 돌려봤을 경우 수위에 따라 법적 처벌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음란물 대부분은 문 대행의 동창으로 보이는 A씨가 주로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행은 이 커뮤니티에서 회원들 글에 댓글을 달며 소통하는 모습도 보였다. 무엇보다 음란물을 직접 올리거나 댓글을 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윤리적 질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두고 헌재에 주요 재판들이 산적해있는 가운데 재판관의 윤리의식 부재에 따른 자질부족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대행이긴 하지만 헌재소장이라는 분이 음란물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곳에 함께 있었다는 것인데, 보통 사람 같으면 10년간 2000건이 올라왔다면 (커뮤니티에서)나왔을 것"이라며 "문 대행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판단을 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다. 젊은 사람들 시각에서 환멸을 느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상규 국민의힘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근무시간 독서와 독후감뿐 아니라 근무시간에도 '야한 것'을 찾는다는 것을 전 국민이 알게 됐다. 한동훈의 '당원게시판게이트'를 능가하는 '헌재게시판게이트'사건으로 비화될 것이 목전에 와 있다"며 "현직대통령 탄핵심판 와중에 자리를 비우고 자신의 댓글을 삭제했다는 의심도 받는다"고 말했다.

강신업 변호사는 "문 대행은 음란물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던 A씨와 안부를 주고받은 것까지 확인된다. 아동·청소년법에는 게시자뿐 아니라 공유하거나 본 사람도 처벌토록 돼 있어 논란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자격도 되지 않을 정도로 질이 좋지 않다. 자질부족이다. (헌법재판관의) 자질 중에는 전문성도 있겠으나 인격도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