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보도…전문가들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통과된 법 무효화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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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이를 통해 새로운 협상 여지를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분석했다.
미 의회는 지난해 4월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틱톡 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중국 공산당이 틱톡을 통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선거 및 여론 형성 등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매각 시한은 오는 19일이며, 현재 법 시행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미 연방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익명을 요구하는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는 틱톡 금지법 시행을 뒤집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여기에는 행정명령 발동이나 기타 법적 조치도 포함된다.
트럼프는 틱톡이 젊은 유권자들과 소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플랫폼으로 여기고 있다. 실제 트럼프는 지난 대선 캠페인 기간 젊은 유권층과의 소통을 위해 틱톡 채널을 개설해 1400만명의 팔로워를 끌어모으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나는 틱톡에 대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히는 등 여러차례 틱톡 구제 의지를 보였다.
WP는 그러나 트럼프의 전략은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통과된 법을 완전히 무효화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앨런 로젠슈타인 미네소타대 교수는 "행정명령은 멋진 서식의 보도자료일 뿐이다"라며 틱톡 금지법의 근본적 효력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틱톡 구제 방안의 또 다른 가능성으로 기업 지분 일부를 미국 기업에 매각하거나, 앱 운영에 대한 미국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트럼프는 과거 오라클과 월마트 같은 대기업이 틱톡 인수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던 사례가 있다.
하지만 틱톡의 가치는 가 약 500억 달러(약 72조 7450억 원)로 추정되며, 이를 감당하며 인수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매각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중국 당국이 틱톡의 미국 사업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지난 13일 보도했다.
트럼프의 대선 승리에 기여한 머스크는 미국 정부 구조조정을 위해 신설된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내정됐다. 머스크는 중국에 테슬라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 등 그동안 '친중' 기업인으로 분류돼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