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 나온다…에기본 대체 ‘시동’

이르면 3분기 내 발표…지난해 시나리오 확정
전기본·가스수급계획 등 에너지 통계역할
산업부 "계획 수립 주기 등은 미정"

제주에 위치한 한국남동발전의 탐라해상풍력발전 전경./한국남동발전

정부가 에너지 분야의 헌법으로 불리던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을 대체할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치를 연내 발표한다. 전망치를 토대로 향후 수립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과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등을 수립하게 된다.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 계획'이 모든 에너지 계획의 토대가 되는 셈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르면 3분기 내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을 발표할 계획이다. 연내 정부에서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치를 발표하는 것은 2019년 수립한 제3차 에기본 이후 6년 만이다. 지난해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 용역을 통해 수급 전망에 필요한 시나리오들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는 다양한 시나리오별 전망 수치를 발표하는 것이 목표다.

예를 들면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전 세계 원자력 발전용량을 △기존 정책 시나리오(STEPS) △공약 달성 시나리오(APS)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NZE) 등 3가지로 구분해 전망치를 산출하듯, 정부 역시 고유가·저유가 등 여러 시나리오를 두고 각 시나리오별 전망치를 내겠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050년 에너지 수요나 전원 믹스 등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각 시나리오에 따른 수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가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 계획을 짜는 이유는 에너지원·사용부문별 중장기적인 수급전망에 활용하기 위한 통계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에너지 수급 전망이 있어야 △전기본 △천연가스 수급계획 △석유비축계획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등을 유기적으로 짤 수 있다. 한전이 확정된 전기본을 토대로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당초 국가 에너지 정책 방향을 가리키는 최상위 법정계획인 '에기본'이 있었지만 2022년 에기본의 법적 근거였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탄소중립기본법으로 대체되면서 수립 명분이 사라졌다. 에기본에는 향후 20년 동안의 △에너지 수요·공급 전망 △에너지 확보·공급 대책 △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계획 △에너지 비중 등이 포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기본처럼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에너지 계획에 있어 기초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립하는 것"이라며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을 몇 년 주기로 수립할 지 등은 아직 미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