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체포 혼란 속 ‘특검법’ 드라이브 거는 野

"與 발의하면 밤새 논의 가능…다만 16일 반드시 처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외환특검법'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며 여당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내란특검법에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자체 '계엄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여당과의 협의를 거부했다. 발의가 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선 논의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15일 민주당 지도부에 따르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6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후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체포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윤석열은 구속과 파면을 피할 수 없듯이 내란특검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즉시 특검법을 발의한다면 밤을 새서라도 협의할 수 있지만, 특검법 처리를 미룰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못박았다.

앞서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오늘 집행되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어제 자체 내란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며 "진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정안이 되든, 민주당의 단독안이 되든 반드시 16일 처리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본회의 일정에 대해선 국회의장실과 협의 중이지만 이날 꼭 열도록 하고자 한다"며 "국민의힘이 법안을 발의하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에 나서진 못했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선 "윤석열이 체포됐으니 거부권 행사는 아마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야당의 내란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여야간 논의 중인 특검법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16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항상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했다"며 "오늘 상황상 법안 발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아침에 의총에서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 안은) 내란특검이 아니라 종북 특검, 이적 특검, 안보 해체 특검이라 불려야 마땅하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