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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뉴:빌리지 사업은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지 한 곳당 최대 5년간 국비 10억원이 지원된다. 정비구역과 기반, 편의시설 설치를 연계하는 단지형으로 사업을 계획할 경우 최대 30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번 선도사업지 선정은 지난 8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립한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도시·정비 전문가들이 약 2달간 심도 있게 평가해 결정됐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그 결과 서울에서는 △종로구 옥인동 △종로구 신영동 △중구 △강북 총 4곳이 선도사업지로 결정됐다. 또 △전남 4곳(강진·광양·담양·장흥) △부산 3곳(사상·진·연제구) △인천 2곳(부평·남동구)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선정된 32개 사업지에는 최대 5년간 국비 4132억원을 포함해 총 1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아파트 수준의 기반·편의시설이 이 지역들에서 공급될 예정이다. 주민들이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기금융자 등 혜택도 제공한다.
국토부는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도보 5분 내 이용이 가능한 거리에 저층 주거지역 내 부족한 주차장, 복합편의시설(돌봄·체육 등), 공원 등 237개의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해 정주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선도사업지로 선정된 곳 가운데 현재 지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정비를 위한 주민합의서 작성·건축허가 신청 등 약 3000가구 규모의 비아파트 공급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중 약 570가구는 사업신고·승인 절차가 완료되어 있다.
나아가 국토부는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도시환경이 개선되고 공공지원기구 및 지자체별 특화된 주택정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추가적인 주택공급도 기대하고 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뉴:빌리지는 공공의 인프라 공급과 민간의 주택정비를 통합 지원하는 선도적 사업으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이 개선되고,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도사업지로 선정된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며 조기에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