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 도로·철도·교통망 구축 등 광역사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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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충청광역연합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충청광역연합은 출범식에 앞서 17일 연합의회 첫 임시회를 열고 초대 연합장과 연합의회 의장을 선출했다. 충청광역연합은 2개 사무처 60명으로, 지자체 4곳의 파견 공무원들로 구성된다. 초광역 도로·철도·교통망 구축 등 지자체 이관사무 20개, 국가 위임사무인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운영 등 단일 시·도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광역 사무를 수행한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다. 2022년 1월부터 특별지자체의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제도 활용이 가능해졌다.
특별지자체는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해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행정협의회나 자치단체조합과 달리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2022년 8월 29일 충청권 시·도지사 간 특별지자체 추진을 합의한 이후, 합동추진단 구성·운영을 통해 특별지자체가 수행할 공동사무를 발굴하고, 시·도 및 시·도의회 협의를 거쳐 규약안을 마련해 행안부 승인을 받았다. 충청광역연합은 특별지자체 제도 도입 이후 첫 출범 사례다.
충청광역연합은 지역 내 총생산 290조원 규모의 충청권을 광역 생활경제권으로 묶어 시·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교통망을 조성하고, 각각의 산업기반을 공동 활용해 권역 전체의 산업역량을 확보하는 등 권역 차원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특별지자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특별지자체 위임사무의 경비 부담 의무를 신설했고, 충청광역연합 출범 이후 필요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부 장관 직무대행은 "충청광역연합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행정체제 선도모델"이라며 "출범 이후에도 충청권 4개 시·도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