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적 파괴 시대 대비한 중등교육 재구조화 필요”

총요소생산성 높일 방안은 '교육'
유아기 공교육 강화 및 직업교육 강조
균형발전 위해선 "광역시-도 통합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한국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을 주제로 '2024 KDI 컨퍼런스'를 개최햇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조동철(왼쪽 여섯번째) KDI원장과 참석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날 열린 컨퍼런스에서는 '생산자원의 합리적 배분', '창조적 혁신 제고', '견고한 사회자본의 확충' 등 세 가지 주요 주제로 중심으로 경제 전반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박상선 기자

정부가 조만간 '2차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중등교육 재구조화 및 직업계고 교육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 육성을 위해 광역시와 도의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관점도 담겼다. 이제는 따라잡기가 아닌 '창조적 파괴' 시대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고, 학생 개개인의 생애적 관점에서의 교육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발간한 '2024 KDI 컨퍼런스 보고서'에 따르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개선되지 못하고 현재(0.7%) 수준에 머무는 '비관적 시나리오'가 실현될 경우,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2050년에 이르기 전에 '마이너스(-)' 영역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먼저 총요소생산성 증가를 위해 사회이동성 개선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핵심 방안이 '교육'에 있다고 역설한다. 발달단계상 유아기에 지능과 언어발달이 증폭되는 것을 고려할 때 현재의 공교육상 영어 정규 수업은 늦게 시작돼 3학년 이전의 영어교육은 사실상 사교육시장으로 넘어간 점을 지적했다. 에듀테크 기반의 영어 말하기 학습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신의 수준에 맞는 영어에 대한 많은 양의 노출이 보조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유보통합을 통해 유아기 공교육의 질을 높일 필요성도 제시했다.

또 자신의 재능을 인식하고 긍정적인 자아 효능감을 형성할 수 있는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학 및 예술과 관련된 재능을 가진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영재교육의 기회를 일찍부터 제공함으로써 국가적인 인재로 키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늘봄학교 등을 통해 기초학력미달 학생을 줄이고, 사교육비를 절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보고서는 특히 중등교육 재구조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업계열 고등학교(특성화고)의 학생 비중(2021년 기준)은 17%로, OECD 평균 44%보다 크게 낮다. 핀란드는 교육시스템에서 학생들에게 직업교육과 일반교육 모두에서 성공적인 경로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모든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대학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고등교육보다 직업교육이 더 적성에 맞는 학생들은 중등교원이 직접 발견해 지도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지금보다 더 큰 비율의 중등교사를 중학교로 배치해 교사당 학생수를 줄이는 대신 책임교육 및 진로 지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직업계고에 대해 인공지능·반도체, 자율주행 미래 자동차, 기후 테크 등 신산업 분야로의 학과 개편과 기업 인턴십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산업체와 협력하여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연공형 임금체계 개선을 통한 실질적인 중장년층의 고용안전성 보장, 국토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광역시와 도의 행정통합을 이루고, '차등공동법인세'를 도입해 징수한 법인세를 수도권은 낮은 비중으로, 지방은 높은 비중으로 배분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지규제권 지방이양을 통한 토지이용 효율성도 증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