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과잉 해소할 것”… 농식품부, 2029년까지 8만㏊ 감축 등 쌀 수급안정 추진

12일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 5대 과제 발표
감축 이행 농가, 공공비축미 매입 등 인센티브
내년 전략작물직불 30%↑… '깨' 신규 품목 추가
수량서 품질로 생산 전환… '친환경' 벼 재배 확대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배면적 감축 등을 골자로 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급과잉으로 인한 쌀 수급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을 8만㏊ 감축하고,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해 타작물 전환을 유도하는 등 구조전환을 추진한다. 그간 정부 개입으로 쌀 가격을 보전해왔던 방식에서 시장기능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2025~2029)'을 발표했다.

최 정책관은 "2005년 이후 12차례에 걸친 (정부의)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쌀값 불안정이 반복되고 있다"며 "생산보다 소비량 감소율이 더 큰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쌀 대책은 △재배면적 감축 △품질 고급화 △신규 수요 창출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R&D) 기반 확충 등 5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먼저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 8만㏊ 줄이는 것을 목표로 시·도별 감축분을 배정하고 농가는 타작물·친환경 전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면적 감축을 이행하게 된다.

최 정책관은 "1만㏊당 5만톤(t) 규모 쌀이 생산된다"며 "8만㏊ 감축은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목표치"라고 말했다.

감축을 이행한 농가를 중심으로 공공비축미 매입 등 정부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행에 협조하지 않은 농가는 정부 정책자금 지원 및 공공비축미 매입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타작물로 전환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규모를 올해 대비 약 30.8% 늘어난 2440억 원으로 확대한다. 하계 조사료와 밀에 대한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깨를 신규 대상 품목에 추가해 생산을 유인할 계획이다.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배수개선, 논 범용화 등 생산기반시설(SOC) 지원도 확대한다. 신규 임대 또는 계약 갱신 간척지에 대해서는 일반 벼 재배면적을 1300㏊로 제한할 방침이다.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 주요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농식품부는 고품질 품종 중심으로 쌀 생산·소비구조를 전환한다. 그간 '수량' 중심 생산에서 '품질'로 방점을 옮기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를 50~100㏊ 규모로 지정·운영한다. 내년에 시·도별 1개소씩 시범 운영을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 보급종 공급체계도 소비자 선호 품종 중심으로 개편한다. 고품질 벼 품종 품평회를 통해 맛과 향이 좋은 최우수 품종을 약 15개 선정, 보급종 비율을 2029년까지 90%로 끌어올린다.

단수가 낮고 품질이 좋은 친환경 벼 재배를 2029년 6만8000㏊까지 확대한다. 일반 벼 평년단수는 10a당 518㎏인데 반해 친환경 벼는 417㎏ 수준이다.

친환경 벼는 공공비축미 매입 시 인상된 가격으로 우선 매입하고, 일반 벼에서 친환경 벼로 전환 시 공공비축미로 최대 15만t 매입한다. 친환경직불 논 단가도 내년 1㏊당 95만 원으로 올해 대비 25만 원 인상한다.

고품질 쌀 생산·유통 확산을 위해 '양곡표시제'도 개편한다. 현재 임의사항인 단백질 함량 표시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싸라기 최고 혼입 한도도 하향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쌀에 대한 신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쌀 가공식품 및 쌀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현지 홍보관 신설 등을 계획하고 있다.

산지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품질 쌀 유통 미곡종합처리장(RPC)을 지정하고 생산부터 가공까지 이력을 관리하는 '생산이력제'도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또 고품질 쌍 생산과 전략작물 전환을 위한 생산기술 R&D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 정책관은 "정부의 일관된 양정 추진 방향은 시장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시장 수요를 생산파트에서부터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쌀값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