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정화 예산은 해마다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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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하천·하구에 쌓인 쓰레기는 8만8564t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로, 25t 덤프트럭 기준으로 3500대 분량에 이르는 양이다.
하천별로는 한강 하구가 5811t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낙동강 5609t △영산강 4923t △섬진강 3481t △새만금 3202t 등 순이었다.
문제는 이 같은 하천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들어가 미세플라스틱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14만5000t 수준인데, 이 중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가 약 65%(8만7000t)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발생된 폐기물 중 80%가 플라스틱 쓰레기로 알려져 있다.
우리 정부 역시 플라스틱 생산, 소비, 폐기물 예방, 관리·처리까지 전 주기 관리를 목표로 하는 유엔환경총회(UNEA) 플라스틱 협약과 관련해 순환경제 전환, 해양환경 보전 등 포함을 지지한 가운데, 정작 환경부의 하천 쓰레기 정화 예산은 2022년 147억원에서 올해 124억원으로 해마다 줄어드는 등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릴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 이후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 등 친환경 플라스틱 분야 등 해외 수출 기대감도 생기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선 가장 기본적인 쓰레기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