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빅컷, 한은도 금리 인하 검토해볼 만하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 금리를 기존 5.25∼5.50%에서 4.75∼5.0%로 0.5%포인트(p) 내렸다.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의 빅컷(0.5%p 인하)인데 올해 0.5%p 추가 인하를 예고했다. 이로써 한·미 금리차도 2.0%p에서 1.5%p로 줄었다. 한국은행은 "국내 경기·물가·금융에 집중할 여력 커졌다"고 일단 기대감을 나타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 추가 수단을 적기에 시행하겠다"는 말로 금리 인하가 마냥 반길 일만은 아니라는 속내를 보였다.

연준은 금리 인하를 발표하며 "최근의 지표를 보면 경제 활동이 계속 견고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일자리 증가는 둔화했고, 실업률은 상승했어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긍정 평가했다. 이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목표치 2%를 향해 가고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며 고용과 인플레 목표에 대한 리스크는 대체로 균형을 이룬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번 빅컷이 적절했으며 향후 금리를 더 내릴 수도 있다는 의미다.

연준의 빅컷은 한국의 거시경제 운용에 숨통을 터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한국은행도 어떤 형태로든 미 금리 인하를 우리 경제운용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간 내수를 짓누르던 고금리 기조에 변화를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금리를 얼마라도 내릴 때 소비와 투자가 살아날지도 관심이 쏠린다. 금리를 0.25%p라도 인하한다면 고금리에 시달리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가계대출자의 금리 부담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긍정적 기대감이다.

다만 '미국이 금리를 내렸으니 우리도 무조건 내려야 한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금리가 내리면 금융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반대로 억눌려 있던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고, 가계부채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1800조원을 넘어 세계 최고 규모인데 금리 인하가 되레 이를 부채질할 수 있다. 최 부총리가 "정부는 높은 경계심을 갖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대내외 상황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빅컷을 단순히 미국발 훈풍으로 여기기보다 혹시라도 미국에서 닥칠지 모를 'R의 공포'(경기침체 공포)에 대응하면서 우리의 경제회복과 내수 증대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 금리가 높으면 서민들에게 고통이지만 낮아도 부작용이 따른다는 점을 생각하면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의 대응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금리 인하를 덥석 우리도 반영하기에는 고려할 점이 많다. 그럼에도 연준의 빅컷으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검토해 볼 만해진 것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