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끔찍한 홍수 재발 막으려면…“위험도 평가 제대로 이뤄져야”

작년 오송지하차도 위험성 반영 안돼
지자체 협력 대응체계 필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집중호우 등으로 유실된 충북 괴산군 소재 달천(하문지구) 현장을 방문, 복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

최근 들어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는 가운데 정부 및 지자체의 위험지역 평가가 실제 취약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인공지능(AI) 홍수예보 도입과 함께 예보 지점은 기존 75개에서 223개로 3배 가량 늘었다. 다만 이처럼 예보지점이 확대가 된다고 해도 실제 현장에서 인명사고 및 재산피해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 위험도 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이 발간한 '2023 집중호우의 재난관리 이슈 분석: 현장 상황전파체계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위험도 평가 결과가 실제 사고지와 상이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4명의 사망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경우 위험등급이 가장 낮은 등급인 3등급으로 평가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예산 산사태의 경우에는 산사태위험지구 외 지역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보고서는 재난담당부서 이외 부서에서는 재난관리에 대한 기본적 지식도 부재한 것으로 평가했다. 오송지하차도 사고 시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가 지하차도 CCTV로 상황이 포착될 수 있었지만 이에 대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환경부는 물관리 취약 지역을 '물순환 촉진 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내용의 '물순환촉진법' 제정으로 침수 등 문제를 예방·대응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해당 법 시행까지 공백기간동안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과 대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한편 지난해 장마철은 전국적으로 660.2㎜의 비를 뿌리며 역대 3위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이는 평년(356.7㎜) 대비 약 1.85배 많은 양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는 행정안전부 잠정 발표로 사망 47명, 실종 3명, 부상 35명으로 인명피해가 85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는 7~8월 기준으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가능성이 각각 40%로 집계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장마 전망이 어떻게 될지는 확언하긴 어렵다"며 "다만 더 많이 올 확률과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비등하게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