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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수사 검사 좌표 찍기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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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2. 12. 26. 17:58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명단을 공개한 데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치주의 훼손으로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하려 공당을 동원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선동한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런다고 존재하는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도, 사법 시스템이 멈추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사가 60여 명, 문재인 전 대통령 겨냥한 검사들이 90여 명으로, 합치면 150명이 넘는다. 대부분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라며 "1차로 16명만 공개했지만 필요하다면 150명 모두 알리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어두운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며 수사 검사를 공개 노출했다.

국민의힘은 "개딸(개혁의 딸)과 민주당 지지자에게 좌표를 찍어줬다. 사실상 전 당원들에게 검찰에 맞서 싸우라는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의원은 "수사 방해는 물론 나를 조사하는 검사는 내 지지자를 시켜 스토킹도 하고 위협도 하라는 방탄 돌격 명령"이라고 했고 전주혜 비대위원은 "이 대표 소환을 앞둔 대검찰 협박극"이라고 몰아세웠다.

수사 검사 좌표 찍기가 누구 작품인지 몰라도 민주당 지지자를 동원, 검사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지지층을 동원해 법치를 부정하고, 공권력을 무력화하겠다는 속셈인데 개딸이나 이재명 극렬 지지자들이 해당 검사를 공격하고 인신 비방할 소지가 다분하다. 실제 이런 일이 생기면 민주당 이미지만 나빠질 뿐이다.

민주당은 좌표 찍힌 검사들에게 사과하고 명단 발표를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적폐 수사한다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수사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 '내로남불'식 좌표 찍기를 계속한다면 이재명 대표 방탄 소리밖에 들을 게 없다. 검사들도 좌표 찍기에 눌려 범죄 수사를 제대로 못 하는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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