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보궐선거 패배 후, 부동산 정책 계속 '오락가락'
당정 논의 제대로 거치지 않고 4차례나 내용 번복
시장과 국민 혼란에 빠트려
정치적 결과에 '일희일비'하는 여당
'정책 일관성-신뢰성' 무너져선 안 돼
당정 논의 제대로 거치지 않고 4차례나 내용 번복
시장과 국민 혼란에 빠트려
정치적 결과에 '일희일비'하는 여당
'정책 일관성-신뢰성' 무너져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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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이 4월 보궐선거 패배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하고 지금까지 논란이 된 사안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틀었지만, 5개월 가까운 수정과정에서도 4차례나 내용이 번복되는 등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문제는 국민의 삶에 직결된 부동산정책이 선거 결과 하나에 흔들리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주택수요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종합부동산세 수정이다.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부과기준(1가구1주택자)인 9억이 넘는 집이 많아져 과세대상이 늘어나자, 민주당은 이를 공시가격 상위 2%에 부과하는 안으로 수정하고자 했다. 하지만 다시 수정안을 폐기하고 9억에서 11억원 초과로 기준을 변경했다. 여기에 저소득 고령층에 대한 종부세 납부를 주택 매각이나 상속·증여 때까지 미루는 법안을 도입하겠다고 했다가 결국 백지화했다. 또 지난해 6·17 부동산 대책 때 나온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규제가 실시된 후, 전세난이 발생하자 결국 폐기했다. 민간 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도 축소·폐지를 예고했다가 부작용 우려가 커지자 현행 유지로 되돌렸다.
부동산·주택정책은 단기간 정책효과를 볼 수 없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장기간 일관성있게 시장에 시그널을 보내야 함에도 보궐선거 패배라는 정치적 결과에 여당이 일희일비하며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것은 오히려 부동산 불안정에 불을 지피는 꼴이다. 실례로 보궐선거 이후, 부동산세 강화에서 완화로 돌아서자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다시 거둬들여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으며, 재건축 실거주 의무기한 때문에 쫓겨나는 세입자가 늘어났고 전세난은 심화됐다.
어떠한 정책이든 모든 국민을 100% 만족시킬 수는 없다.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철학에 맞게 정책을 만들고 일관성있게 설득하면서 국민들이 그 정책을 예측가능하고 신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선거 결과 하나에 놀라 추진된지 얼마 되지 않은 정책에 칼질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수정안도 제대로 논의하지 않은 채 뒤집는 것은 ‘책임정치’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