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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주당과 헌재의 유착 의혹, 헌재가 털어내야

　새해벽두인 1월 3일 새벽 공수처는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다며 경호처와 팽팽하게 대치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서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뺀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공수처의 경호처와의 대치는 '탄핵소추안 변경'을 위한 '성동격서' 쇼였던 것이다. 엄중한 시기에 타락의 극..

[칼럼] '부정선거'라는 방 안의 코끼리, 팩트 밝혀야만 사라져

　2025년 푸른 뱀의 해가 밝았건만, 한국은 계엄의 화염에 휩싸여 있다.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의 오명을 쓰고 관저에 칩거 중이다. 판사 쇼핑 논란까지 일으킨 공수처는 결국 영장을 받아내서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으나 대통령 지지자들은 관저 주변을 결사옹위했다. 대..

[연재] 수레바퀴는 왜 하필 메소포타미아에서 발명되었나?

　◇자동차에 관한 명상 　시속 100㎞로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쏜살처럼 지나가는 창밖 풍경을 보며 시심(詩心)이 일어 읊조린다. "굴러라, 굴러, 둥근 바퀴야, 지구처럼 쉬지 말고 힘차게 굴러!" 휘발유를 활활 태워 육중한 쇳덩이를 씽씽 달려가게 하는 네 바퀴 자동차는 지구인의 생활을 근..

[신현길의 뭐든지 예술활력] 예술로 지역활력, 지역으로 예술활력!

　예술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다. 예술은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 및 시민에 대한 교육적 기능, 창조적 생각방법, 사회적 갈등 완화뿐만 아니라 치유의 효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프랑스 작가 '알랭 드 보통'은 'Art as Therapy'라는 책을 통해 '예술을 위한 예..

[특별기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 비상계엄령 선포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언젠가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한다면,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은 역사에 남을 참으로 감동적인 수사학이다. 주권재민의 근대 민주주의의 제1차적 근본 원칙을 짓밟은 거듭된 부정선거와 자유민주주의의 국체를 전복하려는 반국가, 종북, 친중 세력들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사설] 계엄사태 후 첫 40% 돌파한 尹 대통령 지지율

◇ 민주당 폭주에 중도층 지지율 10%서 35%까지 회복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2·3 계엄사태 이후 처음으로 40%를 돌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해 12월 14일 직전 여론조사에서 11%까지 떨어졌던 윤 대통령 지지율..

[사설] 대통령 탄핵소추 각하하고 재의결해야

국회의 탄핵소추들이 '사기'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을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라는 사유로 탄핵소추한 후 2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같은 달 27일 다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정족수 위헌 논란을..

[사설] 대통령 관저 무단 촬영은 이적행위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헬기 등을 동원, 무단 촬영해 방송한 JTBC, MBC, SBS와 성명불상의 유튜버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국가의 안..

[연재] 누구일까, 태고에 최초로 바퀴를 만든 그 지구인은?

　◇ 바퀴에 관한 명상 　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 '비틀즈(the Beatles)'의 리더 존 레논(John Lennon, 1940~1980)의 마지막 앨범 '더블 판다지(Double Fantasy)' B면 첫 곡은 '바퀴를 바라보며(Watching the Wheels)'다. 남들이 미쳤..

[사설] 민노총이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 체포에 나서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울질하는 가운데 민노총이 직접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서겠다고 해 빈축을 사고 있다. 게다가 민노총 내부에서 '경호처의 총기사용을 유도해 (윤 대통령) 관저에 일제히 진입하자'는 공지문까지 나돌아 이것이야말로 '내란' 아니냐는 비난이..

[사설] 사법 질서 망치는 이순형 부장판사, 징계하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을 예외로 하자 변호인단이 판사 징계를 요구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고, 111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

[사설] 대한민국 침몰 막으려면, 공통의 비전 추구해야

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탄핵정국에 따른 불안은 여전하다. 정치권에는 한국사회를 이렇게 만든 근본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우리 사회가 추진할 비전이 절실하다. 지금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 다수를 장악한 야당이 극한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서로 죽..

[김대년의 잡초이야기] 깊이 추모합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여객기 대참사는 국민들을 큰 충격에 몰아넣었다. 제 역할을 못하는 정치로 대한민국이 그로기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번 사태로 결정타를 맞은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이다. 　이해 당사자들이 무슨 변명을 해도 이번 참사의 원인은 인재(人災..

[정기종 칼럼] 우리 사회의 전략적 사고의 결핍

　탄핵정국에 들어선 국내 상황은 우리만의 일이 아니다. 한국은 이미 국제정치의 주요 동력 주체 중 하나로 세계의 주목 대상이다. 혈맹의 우방국가 미국을 비롯해 서울과 지방에 주재하는 116개 대사관과 9개 총영사관 그리고 30개 국제기구 거의 모두 한국 내 동향을 주의 깊게 '관찰 및..

[사설] 자유민주주의 세력 배신한 최상목, 자진 사퇴해야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전격적으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가운데 여야 추천 몫인 2인(조한창·정계선)을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지극히 중차대한 사안을 이렇게 독단적으로 결정하자 당장 국무위원들이 반발했다. 최..

[사설] 공수처, 尹 체포 영장 함부로 집행하지 말아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쇼핑'까지 해가면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을 발부받자 대통령 경호실은 "법대로 경호한다"는 입장이고, 공수처는 "법대로 영장을 집행한다"며 강대강 충돌 직전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일 "체포 영장을 이달 6일까지인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

[사설] 법원, 尹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하지 않는 게 正道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제주항공 참사로 국가적 애도 기간이 선포됐는데도 내란 혐의를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검토할 게 많다"면서 "체포 영장은 먼 얘기"라던 것에서 돌변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0..

[사설]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원인규명 철저히 해야

지난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규명부터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일단 착륙 도중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로 인한 엔진 고장이 가장 큰 사고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새와 충돌했는데 왜 랜딩기어(착륙 시 사용하는 바퀴)가..

[이경욱 칼럼] 호흡 가다듬을 때

　호흡은 들숨과 날숨을 의미한다. 들숨이나 날숨이 없으면 그 생명은 끝이다. 코끝에 호흡이 멈추면 곧바로 시체가 된다. 호흡을 길게 하면 긴장이 완화된다. 깊은 들숨을 통해서만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날숨을 내뱉을 수 있다. 비상계엄을 시작으로 대통령과 대통령 대행인 국무총리 탄핵..

[송국건의 현장정치] 여객기 참사 수습에 드리운 탄핵 집착증

　지난 일요일(29일) 오전 전남 무안공항 여객기 대참사가 발생한 직후, 야권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탄핵' 등을 외치는 정치 놀음에 푹 빠져 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전 10시 7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일을 향해 쏴라!-부치·선댄스. 국민을 향해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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