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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계엄 사무' 본 것" VS "국회 봉쇄 '국헌 문란' 해당"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으로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에 대해 법조계 의견은 나뉜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상 내란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다는 지적과 함께 군을 동원해..

김용현 측 "계엄은 野 정치패악질 경종…선거 의혹 해소"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26일 반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히 비상계엄은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 곳곳..

[속보] 공수처, 尹 대통령에 29일 3차 출석 요청

[속보] 공수처, 尹 대통령에 29일 3차 출석 요청

김용현 측 "노상원, 尹 대통령 아닌 金 전 장관에 자문"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국회 체포조 운영 및 NLL 북한 공격 유도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유승수·이하상..

[속보] 김용현 측 "계엄선포 국회 '패악질' 경종 울리려 한 것…野가 내란시도"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변호인을 통해 "계엄은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 대한민국 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규명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김 전 장관 측은 26일 오전..

尹 첫 탄핵심판 D-1…'계엄 위법성·재판 속도' 다툼 본격화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첫 탄핵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무대응 전략'에도 향후 절차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며 결론까지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없다는 견해를 밝히..

尹대통령 첫 탄핵심판… '계엄 위법성' 쟁점 속 재판 속도 촉각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첫 탄핵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무대응 전략'에도 향후 절차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며 결론까지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없다는 견해를 밝히는 동시에 헌재 심판 절차를..

검찰, '강남역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징역 26년에 항소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검찰이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옥상에서 흉기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 최모씨에 대해 항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최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에게..

尹 측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 우선…대응 준비"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수사·탄핵 대상이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관련 수사에 앞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를 우선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윤 대통령과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법무법인 동진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

여인형 방첩사령관, 내달 1일까지 구속 연장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 기한이 내달 1일까지로 연장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법원으로부터 지난 14일 구속된 여 사령관의 구속 기한 연..

'억' 소리 나는 탄핵 소송비용…"野 페널티 적용해야"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지난 8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가운데 탄핵소추 소송비용이 건당 1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지며 세금 낭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실제 파면 가능성이 낮은, 직무 정지를 목..

검찰, 올해 필리핀 도피사범 15명 검거…"국제공조 시스템 정립"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필리핀 현지에 검찰수사관 2명을 파견해 국제공조를 실시 중인 검찰이 올해 도박사이트·보이스피싱·마약사범 범죄 관련 총 15명의 도피사범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대검찰청은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 검사장)는 필리핀 국가수사청(NBI..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 감형에 상고 검토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로 감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항소심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다. 수원지검은 19일 이 전 부지사의 2심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

檢, '계엄 체포조' 경찰 국수본 압수수색…우종수 휴대전화 압수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 선포 당일 정치인을 체포하기 위해 국회에 경찰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 경찰·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尹 대통령 '체포하라·끌어내라' 용어 쓴 적 없어…내란 당치 않아"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 3일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에 대해 '체포해라' 또는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며 국정 상황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망국적 상황이었다고 19일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

공수처로 간 비상계엄 사건…"기소권 없어 재이첩해야"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가운데 향후 수사 결론 주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직접 기소할 권한이 없어 결국 사건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검찰로 다시 이첩해야 하..

공수처로 간 '비상계엄'… "기소권 없어 檢 재이첩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가운데 향후 수사 결론 주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직접 기소할 권한이 없어 결국 사건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검찰로 다시 이첩해야 하기 때문이다. 18일 법조계에..

검찰, 文 '뇌물 수수 의혹'…"탄핵 상황 무관하게 수사"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항공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탄핵 정국과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사건으로 이 사건에..

헌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첫 탄핵심판 3분 만에 종료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결론을 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청구인 측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3분 만에 종료됐다. 헌법재판소..

헌재, 尹탄핵심판 전부 공개…24일까지 국무회의 기록 제출 요구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전부 공개할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4일까지 국무회의 기록과 포고령 등 비상계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수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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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온 ‘첫 尹 탄핵심판’…헌재 ‘강행 의지’ 재차 강조